정부가 고령층 90%·성인 8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확진자 중심인 현행 방역 체계를 위중증·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3000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어 체계 전환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 정부에서 목표로 한 국민 70%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확진자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힘드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인 적용 가능 시점에 대해 권 장관은 "(완전) 접종률이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진다"며 "2주간 면역 효과가 필요하니까 10월 말, 11월 초 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무리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해도 이를테면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 1만명까지 나왔을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늘 준수해주셔야 한다"며 "접종률이 올랐다고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 국민들이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특히 업종별로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골라 단게적으로 완화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10월 말 접종률을 달성해도 확진자가 하루 3000명대면 위드 코로나 시기는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수준은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전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 선행 국가에서는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한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 장관은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남아 있어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이라든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프랑스나 덴마크도 했다"면서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용해보려고 한다.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접종자에 대한 벌칙보다 설득이 중요하다며 백신 패스 도입도 이러한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27일 0시 기준 국내에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573만6493명이다.

미접종자 대상 페널티 가능성에 대해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독감 수준으로 가려면 많은 분들이 최대한 접종해주셔야 한다"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 설득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치료하는 등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월3일까지 한달간 적용한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처를 이번 주 금요일(10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 한달간 적용하게 될 거리 두기는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전 마지막 현행 거리 두기 조처가 될 전망이다.

박향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당장은 10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곧 마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될 부분이 많다. 이번 주 중에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중대본 회의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