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살림 6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사실상 현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18년(7.1%)부터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임기 내 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증가액만 놓고 봐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548조8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 553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차 추경(514조6000억원)과 비교해 7.6% 증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1064억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줄어든 50.0%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당초 정부안에서는 55조6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5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GDP 대비로는 -2.5%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하루 넘기기는 했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 끝에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유를 둘 수 있게 됐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216조7000억원→217조7000억원) ▲교육(83조2000억원→84조2000억원) ▲일반·지방행정(96조8000억원→98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30조4000억원→31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7조5000억원→28조원) ▲농림·수산·식품(23조4000억원→23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8000억원→9조1000억원) ▲환경(11조9000억원→11조9000억원·100억원 증액) 등은 정부안 대비 늘었다.
반면 ▲국방(55조2000억원→54조6000억원) ▲연구·개발(R&D·29조8000억원→29조8000억원·300억원 감액) ▲공공질서·안전(22조4000억원→22조3000억원) ▲외교·통일(6조원→6조원·1000억원 감액) 등 4개 분야는 감액됐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 대출로 총 35조8000억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4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를 기존 정부안(6조)보다 크게 늘어난 15조원으로 확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15조원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활용하면 총 발행 규모가 올해(21조원)보다 늘어난 30조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원 인상하고,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예산도 1조4000억원을 보강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을 구매하고,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24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하는데 4000억원을, 일평균 진단 검사량을 23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1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에 투입한다.
이밖에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인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추가해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