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측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달 이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도발 수위를 단시간 내에 높여나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KIDA의 '전반기 북한 군사포럼' 발표에서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도 발의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2022년 단기간에 압축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22년 4월까지 12회에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5월 이후에는 7차 핵실험을 비롯해 ICBM 추가 시험발사 및 군사위성 발사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 카드 확보, 핵 전력의 실질적 증강, 북중러 연대 강화 등을 위해 북한은 2022년 중으로 추가적인 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선택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7년 말 핵 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 도발의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2022년 단기간에 압축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도발만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2022년 11월 미 중간 선거 전후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거나 2024년 말 미 대통령 선거 전후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 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3K)의 시간, 공간, 수단적 확장과 함께 EMP(전자기 펄스) 방호력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 실장은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한 발언을 일종의 '핵 독트린 발표'로 평가하면서 "최소 억제 전략(No First Use ·핵 선제 불사용)을 넘어 제한 억제 전략(전쟁 승리 위해 핵사용 가능)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무력 사용의 전제로 '근본(핵심) 이익 침탈'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는 주권, 영토, 체제 안정, 통일문제, 대북제재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