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장회의와 화상회의(VTC)로 병행해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합참 및 각 군·방사청 관련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방개혁 2.0 개혁과제의 평균 추진 진도를 진단한 결과 88%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방 개혁 2.0 정책이 결국 미완에 그쳤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지만 오는 10일 출범할 새 정부가 이 계획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전략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동성 기반의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설정, 차세대 게임 체인저 확보 등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혁신 방안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국방 개혁 2.0은 2018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안이다. 군 구조 개편, 군 지휘구조 개편, 첨단 전력 확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병 복무 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 대체복무제 도입, 병 봉급 인상,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방 개혁 2.0 달성률은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상승 폭이 작아졌다.

 2020년 9월 달성률이 72% 수준까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연말 87%로 상승 폭이 줄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1%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국방부는 일부 군사력 건설, 과학화 훈련장, 군사시설 조성 등 장기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달성률은 88%에 머물렀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국방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 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