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사흘 앞둔 7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이번에 쏜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대남(對南)용 무기로,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원장은 지난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에 핵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의외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처럼 중국이 태도를 바꾸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 주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여지가 생겼다.
미국 정부는 북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25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와 정제유 허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북한에 핵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의외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원유 수입 한도를 400만 배럴,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정제유 수입 한도를 절반인 25만 배럴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미국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면 북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약 400만 배럴(52만 5000t) 정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북한군도 군사 훈련을 진행할 수 없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며 원유 공급량을 줄여왔다.
유재광 경기대 국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이중 동학: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9월 북한 5차 핵 실험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던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북한 5차 핵 실험 후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자국의 G20 정상 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망친 것에 분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제한에 동의했다.
중국은 2017년 6차 핵 실험 후에도 대북 원유 제한에 참여했다. 중국 외교부는 6차 핵 실험 후 성명에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전면적인 완전하게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집행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차 핵 실험 때 '반대'라는 표현이 6차 후에는 '규탄'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7차 핵 실험 후에도 북한을 규탄하며 원유 공급 제한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역시 중국 눈치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 계획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중국 입장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다가 올림픽 폐회 직후부터 ICBM 발사 등 자신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의 자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제7차 핵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이 북한 핵 실험을 막는 대가로 한국에 청구서를 제시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류샤오밍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한국에 보낸 데 이어 취임식에는 왕치산 부주석을 보냈다. 이들은 새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북한 핵 실험을 막는 대가로 쿼드 가입 포기,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등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미국 관영 언론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방송이나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다.”라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 또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