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33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 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손실 지원금은 최소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추경안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75만 원~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동시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정부에 요청했다.

 기존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업황에 따라 우대 지원하도록 했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라며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과 희생엔 비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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