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당정의 59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9조 원 규모로 추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초과 세수를 53조 원으로 잡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에 대해 "초과 세수를 올해 세금 걷을 것의 10% 가까운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초과 세수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 원이 아닌 40%가 줄어든 돈이 된다. 세수를 늘리게 되면 거둬들인 세수의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라며 "의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보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53조 원이라는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 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올해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진작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세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채 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액 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말했다.

 또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 초과 세수가 난 적이 있다. 20% 안팎으로 난 적이 있었다."라며 "이와 같이 53조 원 초과 세수를 하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 정도 규모(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세금의 10% 가까운 돈을 초과 세수로 걷자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