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다뤄졌다.

 2019년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사건 당시 국회에 이들의 살해 사실을 확인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애초에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음이 당시 국방장관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정 장관은 당시 서청원 의원 질의에 "북한에서 어선이 도피하려 해 그쪽(북한)에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캐치를 했다."라며 "거기에 따라서 뭔가 혹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해군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내려왔던 상황"이라고 나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략 10여명 살인을 저지른 이런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SI)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던 사안"이라며 "제가 오늘 아침 정보본부장한테 그 부분은 실제 그렇게 상황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다."라고 살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군은 당시 살인 사건이 있었음도 포착했다. 정 장관은 "김책 쪽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그다음에 자기네들 간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며 "자기네들 간에, 쉽게 말하면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시 국회에 나포 당시 정황을 설명했었다. 탈북어민 2명이 해군의 거듭된 질문에도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정황이 이미 확인됐다.

 정 장관은 "10월31일 저희가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고 우리 해군 P-3이 동쪽 대략 한 205㎞ 정도 바깥의 원해상에서 NLL(동해 북방 한계선) 남하를 한 상황을 식별했고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라며 "귀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귀순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올라가라(했다). 우리 해군이 다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퇴거 조치를 했고 퇴거 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전상으로는 모니터링을 다 했다."라며 "(탈북어민이) 올라가다가 다시 우리 연안 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 해군에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11월2일 새벽부터 조금 서남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나포를 하게 됐고 제압을 해서 나포를 했다."라며 "다시 내려오면서도 실제로 우리 서남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귀순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를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예인을 해서 그다음에 합동조사위로 넘겼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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