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심의·의결…콘크리트 펌프 수급조절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7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동향을 볼때 건설투자(건설경기 동행지표)는 2017년부터 하락 추세(2020년도 제외)이며,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축허가면적·건설수주액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는 감소 추세이며, 건설투자 전망도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6~2027년간 덤프트럭을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도록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측돼 정부는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도에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