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1년 전보다 534건 늘어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534건) 증가했다.

전체 신고건수는 2020년 4208건부터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 2024년 6031건으로 최근 4년간 계속 늘고 있다. 작년 신고접수된 6031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학대의심사례 중에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3.7%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26.3%)보다 약 2.8배 많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본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1.1%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중 47.8%(1449건)는 '학대'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다.

학대피해자를 장애 유형으로 나눠 보면 발달장애인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연령대는 10대 이하 22.8%, 20대 22.6%, 30대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정서적 확대(26.5%), 경제적 착취(18.6%) 등이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13.0%(189건)는 재학대 피해였는데, 재학대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행해진 학대 270건 가운데 39.6%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작년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년 전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활동이 위축된 것인데,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부족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