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4척 중 1척 20년 넘은 '노후선'…불법 어업 단속 '구멍'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어업지도선은 최근 3년간 8척의 신조선을 확충하며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4척 중 1척이 20년 이상된 노후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어업지도선은 총 42척(동해17·서해13·남해12)이 운영 중이다. 무궁화 18·19·20·21·22·41·42·43호 등 8척의 신조선을 확보했지만, 20년 이상 노후선은 11척(26.2%) 에 달했다. 평균 진수연도는 2011년, 평균 충원율은 88.9%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시·도가 운영 중인 지방 어업지도선은 총 85척으로, 15년 이상 노후선은 34 척, 20년 이상 노후선은 27척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평균 진수연도는 2009년, 평균 충원율은 80.5%로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진수된 30년이상 노후 지도선이 19척(전체의 22.4%)에 달했다.

경남 하동군의 '경남 212호', 부산의 '부산 232호', 인천의 '인천 201호', 전남 완도의 '전남 211호' 등은 30년을 넘겨 운항 중으로, 선체 피로와 장비 노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수부의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강선·알루미늄선의 내구연한은 25년이지만, 이를 초과한 선박들이 여전히 불법어업 단속과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건조 중인 4000t급 대형선 무궁화 43호는 기준 정원 25명에 3명을 추가해 총 28명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정원 인원은 21명에 불과하다. 이는 1000톤급 무궁화 1호(정원 22명 )보다 오히려 적은 수준이다. 4배 규모의 신조 대형선에 더 적은 인력이 탑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단속과 해양사고 대응 모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종덕 의원은 "불법어업 단속의 최전선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국가의 해양주권과 수산질서를 지키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국가도 노후선박 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지방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