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연말 추가 공급대책 대상지 검토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공급TF 및 LH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상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지를 놓고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것과, 노후청사 개발, 재개발·재건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생각"이라며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해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한 "현재 국토부 제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의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1차관과 LH사장을 임명해 공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신설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18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80~9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일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장관은 합동TF와 LH주택공급특별본부 출범과 관련해선 "지난 몇년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주택공급 절벽에 가까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해내는 게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는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본부장을 맡고, 산하에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도심권공급팀 ▲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각 팀은 인허가, 착공 상황 점검부터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신규택지 보상,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각 사업을 맡는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정책자문단도 구성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