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 맞춤형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에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4일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지역 생존기반 붕괴 위기로 인식하고 지방 맞춤형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 자체 대책도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박명균 행정부지사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포인트)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 또한 올해 9월까지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올해 10월 273개로 감소했다.

주택가격지수는 2021년 6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 100으로 정하고 시장 가격변동을 나타낸 지수다.

경남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지난 7일 경남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6개 시·군이 참석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이다.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 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의 완화도 요청한다.

LH에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 여력을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을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이다. 주민의 호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 또한 높아 지난해부터 참여 시·군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역 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20년 평균치인 7937호 이하이며 대부분 시 외곽이나 비도심에서 발생하는 현황을 살펴볼 때 도심지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