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25일 이종섭 국방장관 방미 일정과 관련해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EDSCG는 많이 진전됐다."라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관여하므로 이번에 이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논의하는 단위인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국자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개최 일정에 관해서도 "조기에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 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 1차 회의에서 한미는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확장 억제를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확장 억제에는 전략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동원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열릴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전략 자산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제를 복원하겠다면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개를 주된 과제로 언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