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담은 전비검열실의 평가를 26일 오전 국회에 정식 보고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전비검열 결과를 보고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이날 합참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상황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북한의 무인기를 식별했던 육군 1군단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야 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1군단 예하 방공부대는 오전 10시19분경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처음으로 인지했고, 10시25분경 이를 북한의 무인기로 식별해냈다. 하지만 상황전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울을 방어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0시50분경이 돼서야 북한의 무인기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군이 사용하는 상황전파 시스템 대신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이 전파됐으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는 유선(전화)으로 상황 전파를 받은 후에도 정오가 돼서야 대공감시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현재의 무인기 대응 경보체계인 '두루미'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북한의 소형무인기의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감시·타격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의 두루미 체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레이더를 통한 북한 무인기 식별의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새떼, 민간드론, 민간항공기 등 수천 개의 항적이 군 레이더에 포착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장비로는 북한 무인기의 탐지·식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가가 밀집하다 보니 사거리, 민가피해 등을 고려할 때 방공무기에 의한 격추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발칸과 비호복합 등의 무기로 격추를 시도할 경우 인근 공항에 비행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거론했다.

 군 당국은 이번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소형무인기 대응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사건 당시 군 지휘부의 작전지시 내용과 상급부대 보고 시각, 관계자 문책 여부 등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실패에 대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책임론에는 '북한이 의도대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검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남하했다. 특히 그 중 1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 인근까지 근접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침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육군 1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작전수행부대를 대상으로 종합 검열을 실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생한 북한 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군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선 북한 무인기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논란이 된 '이란은 UAE의 적' 발언에 대한 여야 간 설전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