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이 내년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3%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과 학군후보생의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33.3%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3.3%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고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여건도 조성한다. 먼저, 우수 인재의 3사관학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3사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지원자 대비 58% → 80%)해 군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GP·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한다.

 국방부는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2022년 대비 44% 증액된 4586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집중 시행 중에 있다.

 초급간부들이 ‘다인 1실’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족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증액해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 개정을 올해 9월 완료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초석인 초급간부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기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학, 자격증, IT·OA, 취업 등 8000여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