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기대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12일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억제와 단념을 통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급격한 방위 협력을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지위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핵무기를 체제 안전과 국가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서 핵프로그램 협상에는 거의 확실히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노리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다음 주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될 경우 앞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의 주체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청산법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개성공단에는 현재 공장과 기술지원센터 등 1천억 원 이상의 우리 자산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