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전날인 23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10분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재판 과정이 일부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앞선 기일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게 "다른 곳은 출석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출석 관련) 설득을 좀 하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 당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과 관련 "기존의 불출석 사유서가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된다면 출석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판) 거부라기 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처해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샤넬 매장 직원 문모씨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도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