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해군(군수 장충남)에 따르면 남해군노인회, 이통장연합회 등 19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남해군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근본적인 전환의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남해군 주민들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의 선정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남해군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펼쳐온 제도 개선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남해군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3만9532명(2025년 7월 기준)에게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된다.

시범사업 선정의 핵심 기준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능력’이었다. 남해군은 전체 사업비의 30~40%에 해당하는 자부담분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인정받았다.

남해군은 사업선정 전 이미 해당 사업의 자부담분 290여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교부세 증액으로 확보한 재원을 비롯해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다양한 재정 전략이 뒷받침됐다.

특히 남해군의 재정 기반을 강화한 결정적 요인은 보통교부세 증액이었다.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 여파로 2025년 보통교부세는 평균 10%의 감액이 이뤄졌지만, 남해군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1%만 감소한 20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 높은 수준으로 남해군은 예년에 비해 338억원의 증액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단순한 복지사업 채택이 아니라, 남해군이 중앙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재정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앞으로 경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기본소득 지급체계 구축, 지역화폐 유통구조 개선,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