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5명 중 1명·전세 임대 의원만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2000만원)의 4.68배였다. 상위 10명의 평균은 165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중 서울 소재가 134채(44.8%)였다. 강남 4구에만 61채가 집중됐다.

특히 299명의 조사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95명(31.8%)이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입법 감독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시장에 이해 관계로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신고가는 8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준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 매매를 원칙 금지해야 한다"며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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