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6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IMF 위기 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가 지금은 지역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길을 내면 사람이 오고, 철도가 있어야 지역이 산다. 이제는 수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는 예타 점수 0.39, 강릉선은 0.1에 불과했지만 국가의 결단으로 추진돼 지금은 모두 성공한 사업이 됐다"며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예타 제도의 긍정적 역할 외에도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R&D(연구개발)와 마찬가지로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전환 분야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110년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정부가 예타 면제 결정을 내렸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예타를 요구하며 6~7개월이나 지연됐다"며 "행정의 신뢰는 스스로 만든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국토부는 조속히 착공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추경에서 본예산 1189억원 중 500억원이 삭감됐는데 2030년 완공을 위해서는 단순 복원이 아니라 감액분 이상의 증액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착공식은 남부내륙철도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상징인 거제에서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요구를 고려하겠다"며 "착공 일정은 국토부와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